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가까스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논의해야 할 의제가 산적한 데다 각자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른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노사정 대표자 4인이 오찬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석자 없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만 참석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5월에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추진했지만,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파행됐다. 이후 반년에 걸친 설득 끝에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이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금 대화의 불씨가 살아났다.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 노사정 부대표들이 만나 사회적 대화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대표자 회의는 상견례 성격이 강한 만큼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려와 달리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계속고용·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조속히 사회적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제별 위원회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제 설정 과정에서 여전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노사정 각자 논의하고자 하는 의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참석자마다 강조한 지점은 조금씩 달랐다고 한다. 이정식 장관은 올 초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 등을 언급한 반면, 김동명 위원장은 산업전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회의 직후 추가 자료를 통해 “(김동명 위원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으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이것이 향후 의제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 간 방향성에 큰 차이가 있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 취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정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