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용인론, 트럼프는 부인했지만…“김정은에 잘못된 신호”

1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코럴빌 하얏트호텔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아이오와주는 다음달 15일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지지 대통령 후보를 정한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내 관점이 완화됐다는 건 지어낸 이야기이자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폴리티코 보도 대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핵을 동결만 해도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안은 북한이 노리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미국과의 ‘빅딜’을 통한 핵 군축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단 하나 정확한 것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입장에선 미국과의 핵 담판에서 실패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진행해온 핵 능력 강화를 통한 몸값 높이기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갈 유인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국제사회 분위기는 ‘북핵 용인’과는 거리가 멀지만,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의 공격용 핵무기를 머리 위에 올려둔 채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핵 군축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외교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김정은과의 파격적인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22일자 친서에서 “위원장님과 저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김정은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가 내년 재선에 성공한다면 김정은과 톱다운 방식의 협상 국면을 다시 열 가능성도 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 용인’ 보도의 사실관계를 떠나 김정은 입장에선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방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스스로 핵 억제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고, 경제 발전과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를 다시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김정은과 친분을 이용해 세계적 난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