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 체외수정시술 칸막이 없애고 보험 16→20회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는 신선배아 방식, 동결 방식, 인공수정 방식 등으로 나눠 횟수를 제한했던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 체외수정 모습. 연합뉴스

당정은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아 1형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적 정적 지원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다음 주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일정을 놓고 야당 간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돼서 소아 병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