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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출산 직장에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인센티브 제공해야”

중앙일보

입력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막는 ‘인구오너스(onus)’구간에 진입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대전 서구 통계청 통계센터 대형전광판에 인구동향 관련 각종 정보가 나오고 있다. 김성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막는 ‘인구오너스(onus)’구간에 진입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대전 서구 통계청 통계센터 대형전광판에 인구동향 관련 각종 정보가 나오고 있다. 김성태

이른바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전후로 ‘인구 보너스’ 구간에서 ‘인구 오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 인구 보너스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양률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이며, 인구 오너스는 그 반대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15∼64세 인구에서 총인구를 나눈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20년 71.7%로 높아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통계청 출산율 저위값을 적용하면 오는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이 51.2%까지 낮아지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SGI는 또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효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SGI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난해 기준 연간 51조7000억원으로 출생아 당 약 2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8명(2022년 기준)으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을 하회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 부담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다만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출산율 제고와 반드시 상충 관계는 아니라고 짚었다. 스웨덴·프랑스 등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선진국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SGI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출산 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해 결혼·출산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퇴직 전문인력·청년인턴을 활용한 대체 인력 매칭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규제 완화, 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서 교육·취업 경쟁압력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SGI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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