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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정부ㆍ자선단체 협력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 성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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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국회ㆍ정부ㆍ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극복」 선포식 및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1부는 개막식과 선포식, 2부는 정책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1부 선포식에서는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자원봉사협의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국회, 정부, 7개 민간단체 협의체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 선언 낭독과 함께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출산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회와 정부, 자선단체, 기업, 언론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태아 및 아동의 생명 존중 ▶취약계층 아동 사회 안전망 충실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기부와 나눔 실천을 통한 공동체 기여 ▶유산 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돌봄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포식 및 정책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자선단체, 민간단체, 기업, 학계, 언론기관, 공공기관, 지지체, 일반시민 등 총 300명이 참석했다. 1부 선포식에는 국회 인구위기특별회원회 김영선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황영기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정운찬 이사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 준 회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라제건 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 등 국회, 정부, 7개 민간단체 단체장이 참여했다.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실천 선언 선포식을 통해, 협력과 연대를 통한 저출산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저출산 정책과 정부와 민간협력의 중요성(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저출생시대, 가족친화제도와 출산의 관계(신영미 박사/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와 역할(박정연/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장), 기업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김재관/ KB국민은행 부행장), 출산, 양육, 가족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변창배/CTS 부사장) 주제로 발표했다.

정책토론에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윤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본부장,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자선단체를 대표하여 발표한 박정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장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임신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포기하거나 유기하지 않도록 임신 초기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 촘촘한 지원을 마련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예산지출 비율은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한참 못 미치며, 가족 예산 중 현금 지급은 0.32%로 OECD의 30% 수준에 그친다”면서 “저출산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곧 복지인 청년세대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기업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육아가 더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는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쓰고도 저출산 정책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은 기업, 자선단체, 언론기관 등 우리 사회 여러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국회만의, 혹은 행정부만의 문제로 각자 대응할 것이 아닌 국회, 정부, 민간(자선단체, 기업, 언론)이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 정책 토론과 함께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국회-정부-자선단체의 민관협력 선포식도 열린 만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여러 방안 중 최근 강조되는 부분은 ‘문화적 변화’이다.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 지표나 이민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넓은 범위의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과 같이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포용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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