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망했다?…"출산율 0.79명 오를 듯" 희망 부른 근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저고위)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저출산 위기극복 선포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합계 출산율이 0.79명으로 올해보다 소폭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ㆍ정부ㆍ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출생아 수가 25만2000명,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 위원이 추정한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보다 다소 오른 수치다. 홍 위원은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올해 4분기 예상 출생아 수를 약 1만5000명으로 어림잡았는데 이 추정치를 반영하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23명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고 해 화제가 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법대 교수가 겨냥한 지난해 출산율(0.78명)보다는 물론, 올해 상반기(1~6월) 합계 출산율인 0.76명보다 더 낮아진 숫자다.

그럼에도 내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올해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홍 위원에 따르면 올해 혼인 건수는 19만7000건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19만1600명)보다 약 3% 늘어났다. 통계청 인구 동향조사에 따르면 2013년~2022년까지 혼인 건수는 매년 직전 해보다 감소해왔다. 10년만에 전년 대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셈이다.

홍 위원은 “혼인 건수는 사람들의 결혼ㆍ출산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과거 10년 치 자료를 보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매우 비례적이기 때문에 혼인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상 출산 의사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 의사가 높아진 이유로는 “만족스럽진 않아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들이 나온 것, 코로나 기간 결혼 안 했던 사람들의 결혼 가능성”을 들었다.

홍 위원은 “내년에 반등의 기회가 보이니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도 "(저출산은) 비교하는 문화와 장기간 노동, 피로 사회 등이 압축된 결과"라며 "내년에는 반등한다.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반짝 출산율 반등이 예상되지만 저출산과 관련한 미래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30년 사이 생산 연령(15~64세) 인구는 320만 명 줄어든다. 출산율 0.7명대가 지속하면 2040년부터 0% 성장을 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초고령사회가 지우게 될 부담도 크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대에 진입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맞게 되고, 2050년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 의료비 부담도 치솟는다. 홍 위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44%인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2050년 74%로 폭증한다.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팀 추정으로는 2031년 돌봄 인력이 58만명 부족해진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