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준' 잇단 혁신안에도 제자리…힘 빠진 LH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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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달 28일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내놓은 것은 전관 특혜, 부실시공 등 LH의 각종 폐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지난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두 차례 혁신안이 나왔지만, LH의 과도한 이권을 통제하긴 역부족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혁신안을 떠안은 LH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2021년 전·현직 지원의 땅 투기 사실이 드러나자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했다. 재산등록 의무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부동산 거래 현황을 정기 조사하기로 했다. ▶취업제한 대상 확대 ▶고위직 보수 동결 ▶정원 1000명 감축 등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올해 1월에도 전관 수의계약 제한 강화, 지역본부·사업단 축소 등을 담은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잇단 혁신안에도 LH의 ‘이권 카르텔’ 의혹은 계속 불거졌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종 부실시공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18~2022년 LH 설계·감리 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9곳이 모두 전관 업체였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도 연이어 터졌다. 국토부가 지난 8~10월 전국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민간 아파트는 없었다. 반면 LH가 짓는 무량판 아파트는 전체 102곳 중 22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LH 아파트 신뢰도와 관련, ‘전혀 없다’(25.2%) 등 부정 평가가 54.6%에 달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의 전격적인 민간 개방’을 골자로 한 LH 혁신안을 꺼내 들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LH에선 “참담하다”는 말이 나왔다. LH 관계자는 “민간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공공주택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게 된 상황이라 내부 분위기가 침통하다”며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사태로 인해 실망과 불안을 느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혁신안뿐만 아니라 자체 개선사항을 발굴해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