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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법 보조금 첫 지원대상 나왔다…F-35 전투기용 칩 생산 방산업체

중앙일보

입력

한ㆍ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ce)가 시작된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35B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ㆍ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ce)가 시작된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35B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F-35 등 미군 정예 전투기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칩 생산 공장이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에 따른 첫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미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의 뉴햄프셔주 공장 현대화에 3500만달러(약 462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공장은 록히드마틴의 제5세대 F-35를 비롯한 전투기의 전자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을 생산한다. 상무부는 이를 위해 BAE시스템스와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PMT를 두고 “바이든 정부 반도체법 시행의 다음 단계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프로젝트로 뉴햄프셔주 공장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F-35 전투기 등 중요 방위 프로그램에 필요한 칩 생산을 4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반도체칩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보조금 지원액 3500만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에 있는 BAE시스템스를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첫 번째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F-35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 반도체칩을 생산하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의 뉴햄프셔주 공장 현대화를 위해 3500만달러(약 462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에 있는 BAE시스템스를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첫 번째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F-35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 반도체칩을 생산하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의 뉴햄프셔주 공장 현대화를 위해 3500만달러(약 462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35 프로젝트에 총 1조7000억달러(약 2245조원)를 투자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전투기 250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발표와 관련해 “역사적인 법 시행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의 첫 발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상무부는 내년에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을 신기술 선두에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능력에 투자하며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더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햄프셔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칩은 F-15 및 F-35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에서 무기체계 자체만큼이나 무기 시스템 내부의 반도체칩이 중요해졌다”며 “첫 반도체법 지원 대상 발표는 반도체가 미 국방 분야에서 핵심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5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은 반도체법이 지난해 8월 발효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미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미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향후 10년간 5%를 초과해 증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지난 9월 확정해 공개했다.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은 향후 10년간 10%를 초과해 확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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