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재발 막는다…컨트롤타워 구축, 정책금융도 첫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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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200개 핵심 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공급망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별도 지원 기금을 마련해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 자원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첫 설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공급망 정책을 심의·조정할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그간 공급망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공급망을 다룰 정식 조직이 만들어 지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공급망위원회는 기재부 소속으로 기재부 장관 등 정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한다. 또 정부는 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대응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수은이 기금 마련해 공급망 사업자 지원

정부는 공급망위원회가 지정한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과거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공급망 위기가 최근에는 반도체·흑연·요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핵심 자원의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생산기반 마련 및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김영희 디자이너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별도 설치한다. 기금은 수은이 별도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기금 규모는 5~1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수은은 이 기금을 활용해 선도 사업자에 대해 대출·보증·출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나 제3국에서 생산할 사업자가 있다면, 기금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은 관계자는 “그간 정책금융에서 개별적으로 공급망 금융 지원을 펼친 적은 있지만, 전문적인 특화 기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급망 지원 첫발, “절차 간소화해야”

이제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선진국들이 핵심 자원 및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이미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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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과 유사하게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2차전지 및 반도체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 등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석유·액화천연가스(LNG)·핵심광물의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 온 일본은 2021년에는 2108억엔을 예산을 확보해 반도체·전기차 등 해외 의존 높은 소재부품 산업의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5000억엔 규모의 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해 우주개발·인공지능(AI)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점으로 공급망 안정 및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제안정보장추진법’을 마련해 공급망 안정 및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

EU도 원자재 확보 위한 전략적 파트너국 투자를 늘리고 역외기업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생산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약품 등의 원자재 확보와 국내 생산기반 강화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 및 보조금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자원 부국인 호주는 광물의 개발 및 가공 등을 위해 국내·외 파트너십 및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기업이 높은 비용 때문에 다변화하지 못했던 핵심 품목의 확보와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공급망기본법의 핵심 취지”라면서 “해외자원개발이 까다로운 지원 절차 등으로 최근 명맥이 끊긴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공급망 지원은 최대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