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고도화가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10일 “이제 그만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핵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저서 『핵의 변곡점』을 언급하며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핵 발전을 촉진해 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곡점마다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고도 했다. 서평 형식이었지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이후 포문을 약 3400회 개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겼고,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잘못한 대북정책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