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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GOP 소위·하사 연봉 5000만원 된다…간부 숙소 1인 1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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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군 당국이 경계부대의 소위 연봉을 4년 내 약 5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초급간부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종사와 군의관 등 전문 인력을 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우하고, 모든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간부 이탈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3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2023 육사 79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되고 있다. 육군

지난 3월 3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2023 육사 79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되고 있다. 육군

경계부대 초급간부 급여 30% 인상

국방부는 10일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2027년 일반부대와 경계부대 초급간부 급여를 올해 대비 각각 14~15%, 28~30% 올리겠다고 밝혔다.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 관련 정책을 세우는 기준점이 된다. 군 당국자는 “이번 계획에는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등 모두 6개 분야, 20개 추진과제가 담겼다”며 “초급간부 처우 현실화와 관련한 대목에 비교적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소위 연봉은 기본급, 수당, 당직근무비를 모두 포함해 현재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오른다. 경계부대 하사의 경우 같은 기간 3817만원에서 4904만원으로 29%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신임 부사관들이 지난 7월 28일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3-2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정모를 하늘로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육군

신임 부사관들이 지난 7월 28일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3-2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정모를 하늘로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육군

또 일반부대 소위와 하사는 각각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3296만원에서 3761만원으로 14% 인상된다. 이 같은 액수는 1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 수당, 당직근무비를 포함한 수치다. 군 당국은 목표한 급여를 맞추기 위해 월간 57시간으로 제한된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시간과 특수지 수당 등도 늘릴 계획이다.

전체 초급간부의 20%를 차지하는 경계부대 인원에 대해선 특수지 수당 등에 따라 연봉이 5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월급으로 따지면 100만원 이상의 증가분이다.

간부숙소 1인1실 확보, 군 자녀 교육 지원 확대도

2026년까지 모든 간부숙소를 1인1실로 꾸리고 세탁기, 인덕션 등 비품을 실별로 지원해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또 간부 가족들이 거주하는 관사를 4인 기준 28평형에서 32평형으로 넓히고 녹물과 누수 등 문제가 심각한 낡은 관사는 없애나갈 방침이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7일 경기도에 위치한 미사일 방어부대를 찾아 초급 간부들의 숙소를 살펴보고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부대를 방문했다. 공군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7일 경기도에 위치한 미사일 방어부대를 찾아 초급 간부들의 숙소를 살펴보고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부대를 방문했다. 공군

국방부는 군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재 157곳인 군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21곳 신·증축해 늘리고, 군 자녀 온라인 학습과 장학금 지원 대상도 각각 1500명에서 3200명, 4000명에서 41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 국방예산에 반영된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안도 무리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장교는 지난해 600만원과 올해 900만원을 거쳐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원과 올해 759만원을 거쳐 내년 100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에 비해 병사 복지와 관련해선 기존 추진 사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25만원 오른 125만원에서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2025년 병장은 한 달 205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한 달 55만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이자 10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생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생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전역 급증...초급장교 경쟁률도 갈수록 뚝

군 당국이 이번 계획을 수립하며 초급간부 이탈 방지책에 골몰한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선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병사 처우 개선에 집중하다가 초급간부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전역 희망자들이 급증하는가 하면 초급 장교 등용문인 3사관학교, 학사사관(학사장교), 학군사관(ROTC) 경쟁률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의 대안으로 간부 병력 확보를 내세운 군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초급간부를 중간간부로 안정적으로 육성하면서 군 인력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만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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