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한 뒤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윤석열 정부에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앞줄 왼쪽 세 번째)와 법률지원단 등 관계자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뉴스1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일본이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상황이다.
이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발언하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무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이미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對)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