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중 전문가 50명 규모의 의제 숙의단을 꾸리고 이를 기초로 500명 시민대표단 의견을 수렴해갈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지금까지는 1차 숙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대규모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자고 주장해왔다”라며 “1차 숙의 과정을 거치고 2차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는 운영 방식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당은 단계를 압축해서 신속하게 논의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입장이 여전하지만, 여당에서 2단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론화위는 연금 전문가를 포함한 50명 규모의 의제 숙의단을 거치고 여기에서 숙의된 연금개혁안을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에서 공론화하는 2단계 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숙의단은 민간 여론조사 전문 기업에 용역을 줘 꾸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김성주 의원은 “숙의단이 이달 내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론화위 위원장을 누가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여야 의견이 갈리는 사안 중 하나였던 민주노총ㆍ한국노총의 공론화위 참여 문제는 숙의단을 꾸리기 전후 간담회 형식으로 양대 노총 의견을 청취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한다.
공론화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혁안과 특위 내 민간자문위 안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올 초 연금특위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대입 제도 개편안 등의 사안과 유사하게 공론화 기구를 꾸려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빠르면 지난달 공론화위가 구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운영방식과 모수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이달 초까지도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연금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5월까지지만 직전에 총선(4월 10일)이 있다. 공론화위 결과 도출까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늦어도 12월에는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위의 목표는 내년 총선 전 확정에 가까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정 합의는 이뤘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들은 산적해 있다. 정부ㆍ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과 모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명ㆍ김용하 위원장도 모수개혁을 우선시한다. 지난 10월 정부 산하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율ㆍ지급개시연령ㆍ기금수익률ㆍ소득대체율을 각각 조합한 24개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선 특위 민간 자문위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50% 안과 보험료율 15%ㆍ소득대체율 40% 안 등 모수개혁안을 2가지로 좁혀서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