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실장 "9·19 효력정지 北도발에 대한 절제된 대응"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8일~9일 서울에서 열리는 3국 안보실장 연쇄 회동에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경제와 안보가 하나”라며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국가 간 경제와 기술 협력 강화가 결국 안보의 증진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였다. 8일~9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한·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윤 대통령이 구상해온 경제안보 외교의 구체적 산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경제와 기술 영역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안보도 위험에 빠지는 시대”라며 “이번 안보실장 연쇄 회동에선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기술 협력 등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에선 한·일, 한·미 안보실장 회의가 먼저 열렸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인적 교류 등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후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조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 평가했다. 확장억제를 포함한 신흥기술과 경제안보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달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8일 열린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9일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개최된다. 3국 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3국 정상은 경제와 첨단기술, 보건, 사이버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 뒤 4개월 만에 열리는 안보실장 회의에선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발표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가 공동서명한 ‘과학과 혁신분야 협력 프레임워크’가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안보실장 회의에서 3국 과학 협력 프레임워크의 구체적 발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열릴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당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회의체다.

한국에선 안보실과 과기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가, 미국 측은 백악관 안보실과 팬데믹 대비 대응실(OPPRP)·과학기술정책실(OSTP)·국무부·에너지부·국립과학재단(NSF)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양측은 인공지능(AI)과 양자(퀀텀), 바이오,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상호 투자, 표준 정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8일 오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간의 전례 없는 과학기술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일회성이 아닌, 포괄적 협력을 지속해서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를 정해서 구체적인 협조 체제 구축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3국 협의체를 통해 신흥 기술의 국제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