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일 강원 원주 원주천댐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원주천댐은 원주천 하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건설 중인 180만t 규모의 홍수방어 시설로, 2014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가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비해 홍수 방어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치수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지난 해 8월 서울에 시간당 141.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올해 7월 중부지방에 500년 빈도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며 “이런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치수 정책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은 올해 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환경부는 치수안전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수해 우려 지방하천 700㎞,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난해 7월 15일 밤새 내린 비에 충북 미호강의 지류 하천인 병천천이 범람해 청주 오송읍 쌍청리 도로에 불어난 물이 들어차는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는 우선 지류 지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해 우려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 승격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700㎞ 늘려 총 4300㎞를 관리한다.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합류부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내년에 38곳의 배수영향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하천 준설은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한다. 광화문과 강남역 부근에 건설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은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원주천댐 같은 홍수 대비용 댐 신규 건설과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지역 건의 댐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홍수 취약 강 유역의 경우 환경부 주도로 댐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에 10개 댐 건설 기본 구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자체는 환경부에 20개소의 댐을 건의했다. 이 중 신규 댐은 13개 기존 댐 리모델링 건의는 7개소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는 미정이지만 내부적으로 수요 조사는 이미 돼 있고, 그 중 10곳을 추릴 것”이라고 말했다.
“침수 우려 지역 내에 있으면 문자 온다” 특보 강화
환경부는 미래 기후를 고려해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 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500년만에 나타나는 수준의 호우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높이는 등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은 국가가 직접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관리하고 홍수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세 차례에 걸쳐 하천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홍수특보도 강화한다.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홍수 특보 발령 지점을 기존 75개소(대하천 중심)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가 문자 확인을 못 한 채 침수 구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내년 7월부터 위치정보체계(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는 논란 여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은 논란 소지도 있다. 환경부는 하천 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치수 정책은 수생환경이나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데, 평가를 간소화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평가 항목을 줄이는 건 아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협의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