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60% 넘었는데, 작은 집은 급감…전문가들 대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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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연합뉴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청년·노년층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소형 주택은 급감 추세여서 주거 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1인 가구는 2022년 말 현재 총가구의 34.5%인 750만 가구에 육박한다”며 “2인 가구까지 합하면 1·2인 가구가 총가구의 62.5%인 1406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특히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30년엔 총가구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기자

하지만 1인 가구의 70.3%가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은 2017년 이후 6년간 공급이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 고금리 등에 따라 주택 공급 실적이 줄고 있는데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소형주택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짚었다.

20~30대가 많이 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올해 1~9월 인허가 실적이 1만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3% 줄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은 1만2800실로 전년 동기보다 공급이 67%가량 감소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74%나 급감했다. 전 주택 인허가 실적 감소 폭(33.6%)보다 소형주택 감소 폭이 훨씬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렇게 소형주택 공급 부족이 누적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하락, 경기 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며“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20·30대의 주거 선호가 높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됨에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 억제 명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순으로 다주택자 중과대상에 편입했다. 반면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 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진 기자

이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중과 제도 시행 후 소형 오피스텔 한두 채 때문에 집주인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해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하는 측면이 크다”라며 “오피스텔을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 채를 보유할 경우 깡통 전세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부연구위원은 “자기 집 외에 85㎡ 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실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 자기 집 외에 오피스텔 2실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제발표 후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정부, 업계, 학계 관계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 최창규 한양대 교수는 “국내 주택 정책은 정치적 영역으로 규제가 강화됐다가 완화되는 경우가 잦다”며 “보다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파트 편중 정책에서 탈피해 2030에 대해선 다양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정호진 사무관은 오피스텔 세제와 관련해 “준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면 정부가 세제 측면의 정책적인 검토가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국토교통부에선 “지난 9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며 “점차 대책 효과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