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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신건강 문제, 사회안보에 해당…핸디캡 돼선 안돼”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중앙일보 김현동 2023.12.05.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중앙일보 김현동 2023.12.05.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내년 봄에는 정신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정신 건강 관련 종합 대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신과에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는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 투자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성장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외에도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으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씨는 윤 대통령 옆에 자리했다. 이 웹툰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됐다. 이 작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주호 교육·조규홍 보건복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토론에 함께했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 회복과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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