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 세계 재외 공관 53개 중 7개를 폐쇄했다고 5일 외교부가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하고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벌이던 외화벌이가 녹록지 않게 되자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만 급급한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 조선중앙TV. 연합뉴스.
"경제난 탓에 7개 폐쇄"
외교부는 이날 "북한이 최근 기니, 네팔, 방글라데시, 세네갈,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등 총 7개 공관을 폐쇄했다"며 "이로써 북한의 공관은 기존 53개에서 46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관을 시작으로 앙골라, 스페인, 네팔 등의 북한 대사관이 줄줄이 문을 닫는 정황이 현지 언론 등을 통해 포착됐다.
외교부는 북한이 연이어 공관을 폐쇄한 배경으로 '경제난'을 꼽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향하는 불법 자금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외교부 집계로 폐쇄 사실이 새로 확인된 공관은 기니와 세네갈이다. 앞서 폐쇄됐다는 관측이 나왔던 북한의 홍콩 총영사관,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페루 대사관은 아직 철수가 진행 중이거나 폐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재국에 공관 철수 의사를 공식 통보했는지, 인공기와 현판을 제거했는지, 공관원들이 전부 출국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공관 철수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선택과 집중' 하겠다지만…
앞서 지난달 3일 북한 외무성은 공관 철수 정황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국가 외교적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라는 주장이었다.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국가 외교 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 주재 외교 대표부들을 철수 및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다.
경제난 때문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신설을 추진 중인 공관은 니카라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카라과는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다.
또 북한과 니카라과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차원에서 연대를 모색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관 신설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폐쇄가 결정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과거 모습. 로이터. 뉴스1.
노동자 파견·밀수로 비자금 확보
실제 북한은 수십년간 재외공관을 외화벌이의 거점으로 삼고 해외 노동자 파견을 비롯해 밀수, 대사관 임대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정권의 비자금을 벌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활용해 외교행낭으로 주류, 보석 등을 밀수하다 적발되기도 했고, 현지에서 불법 밀거래에 나서거나 가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독일 북한 대사관의 경우 비엔나 협약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금지된 임대업을 하다 2020년 영업 중지됐다.
최근 북한이 폐쇄를 결정한 공관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아프리카의 경우, 북한이 과거 동상 등 각종 조형물 제작 사업을 수주받아 거액을 챙기던 곳이다. 이번에 대사관 철수가 완료된 세네갈의 경우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가 2010년에 세운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만든 세네갈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 중앙포토.
하지만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신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한 2017년 결의 2397호 등으로 인해 북한의 외화 벌이 길은 점차 막혔다. 또 결의 2321호의 경우 북한 공관과 공관원의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외 공관의 돈줄을 막는 효과를 냈다.
이처럼 재외 공관이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공관 운영비조차 조달하기 힘들어지자 결국 폐쇄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해외에서 북한의 노골적인 불법 행위가 반복되자 주재국과 외교 관계에도 부담을 주게 됐다고 한다.
"15개까지 폐쇄 가능" 전망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관 폐쇄가 7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외무성에서 약 20년 간 근무하다 2019년 탈북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이미 2019년 7월부터 재외공관 10개를 폐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수년간 미뤄졌던 것"이라며 "기존 공관(53개)의 약 30%인 15개까지 철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 전 대사대리에 따르면 북한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폐쇄 대상 공관을 선정하는데, ▶북한은 재외공관을 두고 있지만 상대국은 평양에 공관이 없어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경우 ▶공관이 입주한 건물이 북한 소유가 아니라서 임차비가 소요되는 경우 ▶정치ㆍ경제적으로 실리가 없는 경우 등으로 요약된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의 외교 활동 무대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라며 "대신 중국, 러시아, 시리아, 쿠바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발전시키며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