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어업인에게 최대 3000만원(어업인당)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어업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징어가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불법 조업 등으로 '금징어'가 된 지 오래"라며 "지난 9월까지 어획량은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고 수협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올해 11월 958t(톤)으로 전년 같은 시기(2420t)와 비교해 약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당정은 어업인당 3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수협에서 보증을 서고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끌어내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 감척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를 통해 해외어장 개척 및 진출도 지원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징어를 잡아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 인건비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출항을 포기하는 어업인이 속출하고 있다. 출항해도 이자, 보험료 등 고정 비용으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징어 생산업계와 어업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정부는 단기적으로 매년 주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