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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로도 신고 접수" 여에스더 부당광고 여부 검토 착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 중인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 사진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캡처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 중인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 사진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 A씨는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여씨 측은 A씨 주장을 반박했다. 여씨 측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 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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