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ㆍ일 정상회담과 한ㆍ미ㆍ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돈독해진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한ㆍ일 양국이 새로운 안보 및 무역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재)한반도평화만들기(홍석현 이사장, 이하 재단)가 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평화 오디세이 2023-한일공동학술회의’에서다. 재단은 한ㆍ일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를 열고 안보협력 현장을 답사하는 ‘평화 오디세이2023-평화를 향한 한미일 협력의 길’을 2박 3일간 연다.
‘평화 오디세이 2023-한일공동학술회의가 4일 일본 도쿄 뉴 오타니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제 1세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한일 경제협력 방향’에서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세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한일 경제협력 방향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보호무역이 대두하고 공급망 재구축이 진행 중이며 미ㆍ중 통상분쟁이 고조하는 등 세계 통상환경이 변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다자ㆍ지역 무역체제 역할은 부재한 상황이다. 같은 입장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발표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해 한국의 교역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6%로, 21.9%를 차지한 중국보다 저조하다. 수출ㆍ수입 비중 역시 2019년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상위 3개 품목은 석유제품ㆍ철강판ㆍ반도체(주로 메모리 반도체)이며,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위 3개 품목은 반도체ㆍ반도체 제조용 장비ㆍ철강판 등이다. 한ㆍ일 간에 산업 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한ㆍ일 정상회담, 한ㆍ미ㆍ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ㆍ일 경제협력 방안이 마련됐다. 다자무역체제 개혁ㆍ강화 등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업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ㆍ배터리, 모빌리티 등 양국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산업이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자유무역시대와 다자주의가 붕괴하면서 미래지향적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국제 무역질서의 근간이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흔들리고, 미·중 갈등이 지속하고 신흥국이 출현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 같은 국제 무역질서의 지각변동에 따라 국가 산업정책과 혁신능력, 무역질서 주도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국내 시장의 규모가 새롭게 떠올랐다는 점도 주목된다. 무역질서의 주도권 형성에는 이노베이션 능력, 지적재산권 전략,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에서 한국은 기존의 ‘수출 주도 성장’이 지속할 수 있을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과 신흥국의 등장으로 한일 모두 인적 자원에서도 양적, 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고임금, 높은 부동산 가격, 높은 가계부채에 직면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대로 내려앉았다. 고령화는 절정을 향하고 있다. 자원전쟁의 시대에 자원 확보 전략도 취약하다. 엔고(高) 효과로 수출이 늘어나던 한국 대기업 수출 패턴도 막을 내리고 있다.
일본은 물론 한국이 이런 저성장 궤도에서 벗어나려면 양국이 함께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키워야 한다. 환경과 에너지 협력은 물론, 의료와 돌봄 행정디지털화에 함께 나서고, 인적 자격요건을 통일해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노베이션 경쟁을 벌이고, 지정학적 대응에 함께 나서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2세션 동북아 유사시 한미 일미 동맹의 전략적 연계와 한일 안보협력 과제 : 협력 범위와 제약
▶박영준 국방대 교수=지난 8월 한ㆍ미ㆍ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선언은 한ㆍ미동맹과 미ㆍ일동맹의 전략적 공조 강화를 통해 (한ㆍ미ㆍ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 안전보장 조약과 1960년 1월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 1978년 미ㆍ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1969년 1월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안보협력을 지속해 왔으나 경색된 적도 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기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최근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체제 결성은 1950년대 한ㆍ미 동맹 체결과 60년대 한ㆍ일 국교정상화, 80년대 북방 외교에 필적하는 한국의 안보전략의 변화다. 한ㆍ미ㆍ일은 북핵 및 국제 안보 질서의 불안정에 대비해 안보 협력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쿠로에 테츠로(黒江哲郎) 전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지정학적 도전이 격화하고, 국제사회의 안보 거버넌스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도광양회에서 전랑외교로 방향을 바꾸었다. 특히 중국은 군비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나섰다. 2012년부터 중국은 일본 주변에 대한 군사 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다.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박에 몰두하고 있다. 발사 횟수는 물론이고 유효사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거침없이 전쟁을 벌이고 나섰다.
쿠로에 테츠로 前 방위성 사무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 이후 ‘세계의 경찰관’ 자리를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환경은 급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자위대만으로는 나라를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국가 안보 역량을 대규모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해상안보능력, 사이버 전쟁 능력,기술연구개발, 경제안보, 식량안보를 총동원하는 체제를 확립 중이다.
일본은 외교적 노력도 긴요해져서 주요 국가와의 대화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한ㆍ미ㆍ일 방위협력 추진이고, 한일 방위협력 전개다. 한ㆍ미ㆍ일 협력 체제에서는 대만 유사시에 대응하는 체제와 함께 북한 미사일 경계정보를 공유하며 공동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한ㆍ일 간에는 부대 간 교류와 상호방문도 재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평화오디세이 2023-한일공동학술회의 참석자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중앙홀딩스 회장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 예비역 육군 준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옥채 요코하마 총영사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재신 전 주 독일대사, 전 외교부 차관보
김진호 단국대 교수, 아주경제 대기자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홍규 고려대 교수
신각수 전 주 일본 대사, 전 외교부 제1ㆍ2차관
신정승 전 주 중국 대사,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소장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전 주 고베 총영사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유명환 전 외교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이사장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 한일미래포럼 대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정승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주완 김앤장 변호사,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회장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전 주 일본 대사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스기타 료키(杉田亮殼) 전 니혼게이자이 신문 회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이쥬인 아츠시(伊集院敦)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스즈키 가즈토(鈴木一人) 도쿄대 교수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
쿠로에테츠로(黒江哲郎) 전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
와타나베 요시카즈(渡部悅和) 전 일본 육상자위대 동부방면대 총감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