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형제와 관련해 “잔혹한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여론도 사형제 존치를 바란다”면서 “현 단계에서 사형제 폐지는 이른 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뉴스1
“잔혹한 범죄 여전해… 사형은 '응보형' 상징”
조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이 사형제 찬성에 기울어진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형제 폐지는 사형제를 대체할 만한 종신형 제도 등의 도입을 전제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역시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다만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특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는 ‘재판 지연’을 꼽았다. 조 후보자는 “재판지연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판사 정원을 현재보다 370명 늘려달라는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법관 정원은 2014년 3214명이 된 이후 그대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추친했던 ‘판사 탄핵’과 관련해선 “무분별한 탄핵은 법관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에 대해선 “특정한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 동시에 법관들 스스로가 SNS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장도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지난해 3월 대선 직후 SNS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는 등 정치색 강한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돼 일었던 논란과 관련한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 촉구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