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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행정전산망 범정부TF 발족…내년 1월 종합대책 발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당정이 잇단 행정 전산망 장애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 전수점검과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초등학생 교육 격차 완화 필요성에 공감해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정부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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