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전기차를 타보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이 2025년부터 중국 기업의 핵심광물로 배터리를 만든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중국 외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세워 만든 핵심광물은 일부 조건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당장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일정 부분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다.
중국 회사 지분 ‘25% 룰’ 적용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 자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규정으로 전기차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할 수 없다.
미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국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핵심광물을 채굴·가공만 해도 FEOC에 해당한다.
미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 공장은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 이상이 아닌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이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중국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 중국 기업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 등 외국의 배터리 회사와 합작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합작회사도 ‘25% 룰’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또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도 확인한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기술을 받아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미국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 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하는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미국에선 포드 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미국에 합작 공장을 추진했는데, 보조금 혜택에 대한 논란 이후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