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 7명이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기권한 것을 두고 1일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260명 중 253명 찬성, 7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7명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때 행사하는 표결의 무게를 잊은 사례"라며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어제 결의안 기권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이란 관점에서 생각해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라며 "민주주의에 몸담은 정치인이면 결코 좌시해선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온 북한 이탈 주민에 공감하기보단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게 아닌가"라며 "세상에는 이념으로 재단해선 안 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적 측면서도 북한 정권이나 중국 정부가 결의안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 무게를 가볍게 볼 여지도 있다"며 "기권을 한 7분의 의원은 북송을 앞두고 공포에 떨고 있을 탈북민을 생각하며 어제 판단을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회의에서 "어제 기권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인권 활동가 출신, 약자와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이라며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 제발 이제는 독재자가 아닌 남북한 국민의 심기부터 살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한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신은 결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당시 제 전자투표기 오류로 기권처리 됐다"며 "산회 전까지 시정 조치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