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AFP=연합뉴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다자주의의 여명을 밝히다
오늘은 인도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 임기를 시작한 지 365일째 되는 날입니다. G20의 주제인 ‘바수다이바 쿠툼바캄(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을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과 의지를 되새겨야 할 순간입니다.
작년에 인도가 G20 의장국 지위를 부여받았을 당시, 세계는 다면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는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일상 회복, 기후 위기, 금융 불안정성,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개발 협력은 갈등과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난항을 겪으며 고전했습니다.
인도는 G20 의장국을 수임하며 국내총생산(GDP)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하나로 모으는 것에 주목하고자 하였습니다. 드디어 세계의 담론이 진일보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열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다자주의의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G20 의장국 인도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핵심 단어 네 개는 ‘포용, 야심, 행동 중심, 결단력’입니다. G20 회원국이 뉴델리 정상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G20 의장국 임기 동안 인도는 포용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AU)이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아프리카 55개국이 G20 회원국이 되었으며, G20은 세계 인구의 80%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세계의 도전 과제와 기회에 관한 협의가 더욱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개최한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정상회의’는 두 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새로운 다자주의의 여명을 예고하였습니다.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우려와 목소리가 담론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도상국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포용성은 인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 중심의 G20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참여를 뜻하는 ‘잔 바기다리’를 통하여 인도 전역과 연방직할지(UT)의 시민 14억 명이 G20에 함께하였습니다. G20의 목표와 더불어 더욱 포괄적인 개발 목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실질적인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어젠다 2030 (Agenda 2030)’ 실행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만큼 인도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진전을 위한 ‘G20 2023 실행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보건, 교육, 성 평등, 지속가능한 환경과 같은 상호 연결된 분야를 넘나드는 행동중심적 접근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전을 이끄는 핵심 분야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입니다. 인도는 결단력을 발휘하여 아다르(생체 인식 디지털 신분증), UPI(전국 공통 결제 시스템), 디지로커(전자문서 모바일 앱)와 같은 기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G20 임기 동안 인도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저장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기술 협력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저장소는 16개국 50개 이상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데이터를 담고 있어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 채택, 확장을 지원하여 포용적 성장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나의 지구’라는 목표 아래 야심 차고 포용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신속하고, 오래 지속되며, 평등한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G20 선언문의 녹색 개발 협정은 포괄적인 로드맵을 통하여 고용과 생태계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뿐만 아니라 기후를 생각하는 소비, 친환경적인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기근 근절과 지구 보호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3배로 확대하는 야심 찬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연료 동맹 출범과 그린 수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서 볼 수 있듯 더욱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G20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도의 라이프(LiFE·Lifestyl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하여 인도의 오랜 지속가능 전통을 세계에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G20 선언문은 기후 정의와 평등에 관한 우리의 헌신을 강조하며, 글로벌 노스 국가의 실질적인 금융ꞏ기술 지원을 촉구합니다. 개발 금융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로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최초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G20은 개발도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데에는 5조 90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자원이 필요함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규모가 크고, 더 나은 다자 개발은행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핵심 기관을 포함한 유엔 기구 개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성 평등도 선언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워킹 그룹이 내년에 출범합니다. 인도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의석수 3분의 1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인도의 2023 여성할당제 헌법 개정안은 여성 주도 개발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뉴델리 정상 선언문은 정책 일관성, 신뢰할 수 있는 무역, 야심 찬 기후 행동에 골자를 두는 주요 핵심 과제 전반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G20 임기 동안 87건의 성과가 있었고, 118건의 문서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대비 획기적으로 좋은 성과이기에 자랑스럽습니다.
G20 임기 동안 인도는 지정학적 사안과 경제 성장 및 개발에 관한 심의를 이끌었습니다. 테러리즘과 무분별한 민간인 살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무관용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적의가 아닌 인도주의를 수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G20 임기 동안 인도가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다자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개발을 지지하고, 모든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사람, 지구,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브라질에 G20 의장국 지위를 넘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