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세수입 5000억 증가…올해 첫 증가 전환

신재민 기자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00억원 더 걷히면서 올해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세금은 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로 전환됐다.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19조3000억원)가 8000억원(4.3%)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민간 소비는 전년보다 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4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2.9%) 증가했으나 소득세(9조4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4000억원(-4.4%) 줄었다. 실제 올해 8월 기준 순수토지거래량은 3만8000필지로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주식거래 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5000억원)는 1000억원(26.9%) 증가했다. 주식 거래대금은 9월 기준 362조5000억원으로 1년 전(277조9000억원)보다 30.5% 늘었다. 하지만 지난달 수입액(535억 달러)이 1년 전(592억 달러)보다 9.7% 줄면서 관세(7000억원)는 1000억원(-15.1%) 줄었다.

올해 1~10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0조4000억원(-14.2%) 감소한 305조2000억원이 걷혔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남은 두 달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히게 되면 올해 세수는 345조5000억원 정도다.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5조원 부족하게 된다. 기재부 재추계에 따라 올해 세수가 59조1000억원 결손된다고 가정하면 남은 기간 약 4조1000억원이 추가로 덜 걷힌다는 뜻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세수 재추계 때 예상했던 흐름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며 “세수가 59조1000억원보다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결손 규모가 정부의 세수 재추계 예측보다 작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93조9000억원)는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13.5%)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76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23조7000억원(-23.7%)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74조2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원(-6.8%) 줄었다. 관세(6조1000억원)도 3조원(-32.8%) 감소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