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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언급 없었지만....의대 증원, 정부-의협 팽팽한 신경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무리한 발표로 의료계뿐 아니라 온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29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 콘포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반발, 지난 26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면서 투쟁 결의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22일에 열린 18차 회의에선 전날 발표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의협 대표단이 30분 만에 자리를 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 점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주 열렸던 제18차 회의에서 의협이 퇴장해 예정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날을 세웠다.

“허무맹랑한 숫자”…1일엔 원격 면담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뉴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협은 지난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파업 찬반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등에 반발하며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낙점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측은 파업을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일부 대학이 증원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을 두고 실제 대학 이름까지 거론하며 현실성이 없음을 비판했다. 양 의장은 “교육·인프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숫자가 난무해 의대생과 교수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각 의대가 적어낸 수요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일에는 일부 지역 국립대 등 대학 여러 곳이 복지부와 원격 면담이 예정돼있다고 한다. 각 대학에 배정된 시간은 30분이다. 수요조사에서 정원 3배를 적어냈다는 한 지역 사립대 측은 “이행 조건, 예산 조달 계획 등 신청한 정원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면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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