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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에 이런 상품 팔다니" 금감원장도 놀란 은행 상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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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원금 손실 위기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다 마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은행을 둘러싼 ELS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다른 데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그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한번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퍼센트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이해했다고 답변을 했을지라도 책임이 다 면할 수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권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저도 잘 안읽히는 상품을 읽고 질문에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라든가 본사의 어떤 KPI 방침 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검사 내지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이미 소비자보호부처로 들어온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 원장 취임 후 두 번째 정기인사에서 부서장(국장급) 인사를 84%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70년대생으로 배치됐으며, 본부 부서장 신규 승진자(15명)의 경우도 1971년생부터 1975년생으로 구성했다. 금감원 출범 이래 최초로 업무성과가 뛰어난 3급 시니어 팀장(공보실 이행정 국장, 국제업무국 박시문 국장)이 본부 부서장으로 전격 발탁‧배치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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