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국회 특위, 사사건건 대립

지난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정부안을 토대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보험료율(내는돈)과 소득대체율(받는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의 이견도 여전하다. 빠르면 11월에 구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누가 참여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연금특위 활동기간은 내년 5월까지지만 총선(4월10일) 전후 일정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의 동력이 급격히 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올해 국회에 남아 있는 예산 중 30억여원을 공론화위 운영 예산으로 쓰는 쪽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다. 예산 확보가 되면 12월부터라도 하려 한다”고 전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혁안과 특위 내 민간자문위 안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공론화위 논의를 토대로 연금특위가 최종 개혁안을 낸다.

공론화위 절차와 구성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100명 규모의 의제숙의단을 거쳐, 이를 기초로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2단계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일정과 방식을 한 번으로 압축해 이른 시일 안에 권고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의 의견을 청취하는 문제를 두고도 양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가 보험료를 내는 당사자인데 얘기를 들어야 한다. MZ 노조, 제3노조 (얘기까지 듣는 것도) 다 좋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빼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 이해 당사자 중 한 집단에 불과한데 특별하게 취급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모수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민간위원간의 이견도 여전하다. 정부ㆍ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반면 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명ㆍ김용하 위원장도 모수개혁을 우선시 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도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면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숫자를 내지 않은 것이다.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으니 상의를 해보겠다”면서도 “먼저 공론 과정 절차를 빨리 합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모수개혁이 담기지 않았지만, 지난달 정부 산하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율ㆍ지급개시연령ㆍ기금수익률ㆍ소득대체율을 각각 조합한 24개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선 특위 민간 자문위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50%안과 보험료율 15%ㆍ소득대체율 40%안 등 모수개혁안을 2가지로 좁혀서 보고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