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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에 중무기 들여온 北…신원식 "적 도발, 즉·강·끝 응징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군 당국이 북한을 향해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과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화 등 군사적 행동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자 엿새 만에 다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무관용 응징 원칙을 다짐한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군의 최근 동향과 관련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군의 최근 동향과 관련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장관은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후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라”며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발언은 북한군의 최근 군사 동향에 대해 보고받는 대목에서 나왔다.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한국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했다. 곧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북한 GP 11곳에서 복구 활동이 지난 24일부터 포착되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군이 최근 복원한 GP의 감시소 모습. 국방부

북한군이 최근 복원한 GP의 감시소 모습. 국방부

이와 맞물려 JSA 북측 경비요원들은 지난주 후반부터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JSA 내 지뢰 제거, 화기 철수 등 조치가 이뤄지고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 작업도 마친 만큼 JSA 재무장화 역시 9·19 군사합의 파기로 간주된다.

9·19 군사합의 이행 사항 중 하나인 해안포 포문 폐쇄의 경우에도 북한의 위반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 기존에는 평균 1개소에 1~2문 정도 개방하곤 했지만, 현재 두 자릿수로 수 배 늘었다고 한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군 당국은 우리 측 철거 GP 역시 복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의 상징적 조치들을 하나씩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군사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3일 국방성 명의 발표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전경. AFP=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전경. AFP=연합뉴스

군 당국자는 “신 장관의 오늘 발언은 북한 도발시 창끝부대는 뒷일을 걱정하지 말고 응징에 집중하라는 의미”라며 “야전의 일선을 담당하는 창끝부대에 간결·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작전계획대로 대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까지 지휘부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신 장관은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라며 “평화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사의 변함없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엄중한 상황 속 장병들의 ‘정신 재무장’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육군은 지난 22일 평소 전투복이 아닌 근무복을 입고 일하던 장병들도 근무 시 전투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 공군도 같은 날 본부와 직할 부대 소속 장병들에게 별도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전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해군은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전 장병이 전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평소보다 더욱 강화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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