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발사의 정당성을 두고 한국·북한 주유엔 대사가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신화=연합뉴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만 문제로 삼느냐”고 항변했다.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그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날리냐”고 되물었다.
김 대사는 최근 부산항에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입항한 사실과 함께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 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화성 17호 발사를 기념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안보리가 금지한 불법적인 활동을 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규탄과 안보리의 단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논의를 진행했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논리를 동원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말했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란 논리를 반복했다.
이날 비토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안보리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