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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1억 수수 의혹…임정혁 전 고검장 자택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총경(변호사)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아시아디벨로퍼 등 민간업자에게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백현동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게 검·경 단계의 수사무마를 부탁하며 약 13억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 20일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정황을 인지했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1억여원과 7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검찰 내 ‘공안통’이었다.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거쳤고, 2019년 경찰을 떠나 현재 법무법인 KDH 대표변호사다.

검찰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110조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사람이 변호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아닌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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