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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방통위…카카오모빌리티 등 개인위치정보 관리 점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송통신위원회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독점적 지위를 지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사업자의 개인 위치 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사업자의 개인 위치 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택시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위치정보보호 등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곳에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상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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