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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중앙일보

입력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당초 사업자대출에 대해 대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난 8월 31일부터 사업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작은 이자 감면 폭 등으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경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별도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도 은행에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생금융과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상충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생 금융은)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장들에게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 이날 은행장 대상 간담회에 이어 보험·금융투자회사·여신전문회사 등 다른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은행 외 다른 업권도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보험사들은 지난 24일 여당이 직접 언급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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