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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野 추진 '횡재세' 비판…"거위 배 가르자는 것"

중앙일보

입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 취재진 질의 응답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 취재진 질의 응답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원장은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한 알 한 알을 알토란 같이 나눠 쓰자는 상황에서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며 횡재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횡재세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갔다.

해당 법은 금융사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하면 올해 기준 은행이 부담할 ‘횡재세’는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금융지주회사들을 불러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연못 관리가 힘들어지고 못이 썩어서 거위가 살지 못한다면 거위 주인에게도 손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직권남용 운운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금융지주사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의되는 횡재세안은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고 일률적이며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라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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