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출마' 여부 가를 2심 선고 …재판부 "2월 8일 예정"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년 4·10 총선 출마설이 파다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관한 2심 결과를 총선 직전 받아들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감찰 무마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기에 공판 기일을 무한정 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년 2월 8일’을 잠정적인 선고일로 제시했다. 조 전 장관 측이 꺼내 든 새로운 증인 신청 요구로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는 과정에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전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뉴스1

 조 전 장관 측은 앞서 13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유죄로 판명 난 ‘2016년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당시 지도 교수였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예정에 없던 공판준비기일이 본 재판 진행 중에 돌연 열렸던 것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미국 현지에서 (대학) 규정을 운영하는 교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단정할 수 있겠느냐”는 새로운 요구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검찰은 “(추가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당초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마지막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초 선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증인을 미국에서 부르는 것은 재판 지연 의도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날 제시한 타협안은 ▶맥도널드 교수의 사전 서면 진술서를 필수 사항 ▶내년 2월 1월 증인 신문을 선택 사항으로 삼자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가능한 날은 내년 2월 8일이다”라며 “변호인 측은 2월 5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적어냈는데, 그러면 판결 작성 가능한 절대적 시간 확보 안 되니, 2월 1일에는 출석해야만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아니다. 2월 1일에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위해 (기일을)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우선 서면 진술서 받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법정 출석 증언은 날짜를 확인받은 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이의 없고 기소한 지 4년이 됐다.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안을 잘 아는 법조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고를 총선 이후로 늦추지 않으려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다”며 “이 정도면 미리 판결문을 쓰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증인 신청이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재판받겠다”고만 답했다.

자녀 입시비리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7월 17일 첫 공판 준비기일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동반 출석했다. 9월 27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은 “건강이 회복됐다”며 피고인 신문도 자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정 전 교수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서증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