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씨 '김건희 특검' 거부땐 정권파탄, 아니면 가정파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부르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관련해 어느 쪽이든 곤란해질 것이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며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된 바 있다. 당시 수사는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12월 9일)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끌어내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