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 내년 2.2%로 내놓으며 지난 10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물가 안정 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는 내년 말 달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올해는 1.4%, 내년은 올해보다 높은 2.2%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물가 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 주요 교역국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나,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는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2.2%로 수정한 바 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IMF의 정책 권고에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2024년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선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돼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선 "높은 가계·기업부채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가계·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 지원은 취약한 가계·기업에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