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자"며 15살 여학생 신체접촉…부산시 공무원이 한 짓

부산시청. 사진 부산시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양(15)에게 '스타일이 정말 좋다'며 접근한 뒤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B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신체를 접촉한 뒤 B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