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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오늘 SCM…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논의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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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2일 신원식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왼쪽부터)이 3국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12일 신원식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왼쪽부터)이 3국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한·미·일 국방 수장이 3국 군사훈련을 올해 내 체계적으로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각종 비행 정보(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도 12월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오후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신 장관은 1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오스틴 장관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자리를 함께했고,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회의로 참가했다.

3국 국방장관이 다자 국제회의가 아닌 곳에서 단독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방 분야 후속 조치 이행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양국 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CM에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탐지를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을 활용한 양국의 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오스틴 장관,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 SCM 미측 대표단을 초청한 만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번 SCM은 한·미 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가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이후 정보공유, 협의 체계 구축,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미 NCG 협의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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