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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0t 쓰레기 어쩌나…'김포 편입론' 불똥 튄 매립지 갈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일 오후 수도권 매립지 2매립장에서 바라본 3-1 매립장. 매립 구역에 꽂혀있는 갈색 기둥은 악취를 유발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발전소로 보내는 '수직 가스 포집정'이다. 심석용 기자

지난 8일 오후 수도권 매립지 2매립장에서 바라본 3-1 매립장. 매립 구역에 꽂혀있는 갈색 기둥은 악취를 유발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발전소로 보내는 '수직 가스 포집정'이다. 심석용 기자

지난 8일 오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연녹색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폐기물 통합계량대에 올라섰다. 무작위 시료 채취 검사를 거친 트럭들은 매립장으로 이동해 흙바닥에 쓰레기 폐기물을 쏟아냈다. 매일 트럭 350여대가 분주하게 오가는 이곳엔 수도권 64개 기초지자체에서 모인 쓰레기 1062만t이 묻혀 있고, 하루 평균 5490t 가량이 추가된다. 올해에만 총 108만t(지난달 기준)이 묻혔다. 수도권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3-1 매립장까지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다. 3-2 매립장과 4매립장은 아직 사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 은평구에서 온 트럭이 폐기물 통합계량대로 들어서고 있다. 심석용 기자

지난 8일 서울 은평구에서 온 트럭이 폐기물 통합계량대로 들어서고 있다. 심석용 기자

수도권 매립지는 1987년 환경청이 동아건설 소유의 김포 간척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됐다. 포화상태였던 서울 난지도 매립장을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약 1600만㎡ 규모의 부지(현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 양촌읍)를 총 4개의 매립 구역으로 나눴고, 1992년 2월 제1매립장부터 수도권의 매립용 폐기물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 7월부턴 제2매립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제2매립장이 거의 다 채워질 무렵, 사용기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매립지 조성 당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4개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시점을 2016년 무렵으로 예측하고, 사용종료 기한도 2016년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 조치 등으로 쓰레기 양이 줄면서 제3·4 매립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사용종료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단서 붙은 4자 협의체 약속

4매립장의 매립가능용량은 6538만t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매립이 시작되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설명이다.

4매립장의 매립가능용량은 6538만t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매립이 시작되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당초 정한대로 2016년까지만 운영하고 매립지 문을 닫자”고 했지만, 서울시는 “대안이 없으니 3·4 매립장을 채울 때까지는 계속 매립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3-1매립장이 다 찰 때까지만 수도권 매립지를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러나 이번엔 합의에 덧붙은 단서 조항이 또 다시 갈등을 불러왔다.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정 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2021년 1월과 5월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공모를 2차례 진행했지만, 어느 지자체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급기야 인천시는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이 바뀌면서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둘러싼 4자 협의체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대체 매립지 공모 외) 플랜B는 없다(2021년 5월 한정애 당시 환경부 장관)”던 환경부는 결국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2026년부턴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25년으로 예상됐던 3-1매립장의 포화 시점은 조금 늦춰졌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는 전문가의 우려처럼 쓰레기를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서울 편입론에 화두 된 4매립장 

인천 서구와 김포시 양촌읍에 걸쳐있는 수도권 매립지 4매립장. 사진 수도권매립지 홈페이지 캡처

인천 서구와 김포시 양촌읍에 걸쳐있는 수도권 매립지 4매립장. 사진 수도권매립지 홈페이지 캡처

최근엔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각 지자체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지난달 13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4매립장이 김포시 땅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4매립장 사용에 찬성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4매립장은 인천 서구와 김포 양촌읍에 걸쳐있다. 공유수면인 수도권 매립지 추가 사용을 위해선 매립면허취득자(환경부·서울시·인천시)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 해야만 한다. 인천시가 반대하면 현실화 될 확률이 낮은 것이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기존 4자 협의체간 합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김포의 서울 편입론으로 제4매립장 사용 문제가 이슈화 될 경우 대체 매립지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 회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 뒤 “매립지(사용 문제)는 김포시 권한이 아니라 말씀드릴 게 없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한번 불이 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오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에서 만나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김포의 서울 편입안 등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각자 입장이 첨예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법은 대체 매립지다. 매립지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지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선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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