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野 탄핵안, 의안 성립 안 돼...철회 후 재발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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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강정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안이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철회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오갔으나 김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된 건 맞지만 의제로 설정되진 않았다(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될 수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은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한단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왼쪽부터), 민형배, 김용민, 강민정, 주철현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막는 국회의장 직무유기 규탄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왼쪽부터), 민형배, 김용민, 강민정, 주철현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막는 국회의장 직무유기 규탄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은 의원들을 통해 전해졌다. 민형배·김용민·강민정·이학영·주철현 의원 등은 김 의장이 이날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의장실을 방문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랬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또 “김 의장이 주요 사안이 있고, 당신이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건 언제든 할 생각이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간 국회 운영 방식에 느꼈던 답답함을 말했다”면서 “김 의장이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탄핵 등에 대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실상 이날 중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오전 11시쯤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김 의장은 이를 결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인 만큼 철회 수용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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