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심각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재산신고 누락 논란을 두고 10일 김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누락했다”며 맞불을 놨다.
이날 대통령실·국가인권위원회·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김 비서실장의 28억7000만원 상당의 발행어음 누락이 쟁점이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김 비서실장이) 본인 재산이 50억인지 75억인지도 모를 수 있느냐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몰아세웠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 (사퇴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지만 인사권은 제가 결정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7일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실장의 올해 재산 신고에 28억 7000만원에 달하는 발행어음이 새로 신고됐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누락 신고한 것이 맞는가”라고 따지자, 김 실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재산신고 누락 선례를 들어 방어전을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2020년 경기지사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채권 5억 500만원을 누락했다”며 “그런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대선 후보, 국회의원, 당 대표가 됐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는 과태료 처분도 안 받았는데, (민주당의) 사임 얘기는 과한 표현”이라고 거들었다.
국회 운영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와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늘어난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을 추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정지원 예산 항목이 올해 22.5% 증가했던데, 슬림한 비서실 기조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일반 용역비 예산이 작년 8억 9400억에서 올해 17억 5000만원으로 2배가 뛰었는데, 긴축재정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를 국민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단독처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 등 전날 국회 본회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탈퇴는 불가능에 가깝다 말했으니, ILO 협약이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ILO 협약과 맥이 같으니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부작용에 여러 우려가 크다, 면밀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말한 것을 “헌법상 권한 행사를 비난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