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강력 처단…처벌수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과거 검사 시절 불법 사금융을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렇게 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며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세원을 적발하고, 추징을 위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들 뒤에는 더 큰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손이 있다”며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시라.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다 빼앗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금지 규정이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게(불법 사금융) 근본적인 인권 유린의 피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과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적인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도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불법 사금융 피해 경험을 소개하며 사채업자 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 등을 건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언급하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채업자 차명계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