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관설'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징역 1년6개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관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사진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관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1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다발 사진과 함께 '광고회사 창업, 렌트카 동업, 라운지 바 창업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제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사진은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이라며 공개했던 자료로 사용됐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그는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 이 돈을 직접 전달했다면서 관련 증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박씨의 말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렌터카오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박철민씨의 사실확인서. 사진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현금 사진이 뇌물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인 점,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는 선고 직후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며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