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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 ‘끝판 협상’ 진통…결렬되면 내일부터 파업 돌입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사가 파업 예고일(9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하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8일 서교공과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최후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협상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한다.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교섭을 시작한 지 2분여 만에 정회가 선언됐고, 오후 6시 현재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인력 감축안에 대해 노·사 양측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노조 측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교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사측과 서교공 노조 연합교섭단의 최종 교섭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사측과 서교공 노조 연합교섭단의 최종 교섭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공사의 인력 감축안

양측은 인력 감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사용자 측은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외주화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공사 전체 정원(1만6367명)의 13.5% 수준이다. 심각한 재정난을 개선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서교공 주장이다.

서교공은 수송원가(2021년 기준 2000원)보다 낮은 지하철 요금(1400원),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적용하는 무임승차 제도 등으로 인해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지난해 64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누적 적자 규모는 17조6808억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이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인력 감축 계획은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연합교섭단은 안전인력 771명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측-노조 간 교섭장 앞에서 노조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측-노조 간 교섭장 앞에서 노조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원 투표 결과 파업 찬성 73.4%

앞서 노‧사는 지난 7월 11일 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총 10차례(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 교섭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례 걸친 조정 회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2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양측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달 12일 조합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엔 양대 노조와 이른바 ‘MZ세대’가 주축이 된 제3 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조합원 1만4049명 중 1만1386명이 투표에 참여해 73.4%(8356표)가 파업에 찬성했다.

다만 올바른노조는 연합교섭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해 노‧사는 연합교섭단이 올해 말까지 2년간 교섭권을 행사하기로 협상했다. 올바른노조는 연합교섭단에 포함되지 않아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올바른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신규 채용 중단 등 사용자 측 계획은 반대하고 있다.

8일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면 중단은 아니지만…불편 예상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서울 지하철이 전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앞서 공사는 파업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난 9월 25일 연합교섭단과 실무 협정을 맺었다. 파업하더라도 지하철 운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해 지하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평시보다는 운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로 줄게 된다. 공휴일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반 토막이 된다. 지난해엔 노조 파업 돌입 후 퇴근 시간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승하차‧운행 지연 등 ‘지옥철’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파업은 노‧사의 극적 합의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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