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여당 몫으로 지명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향해 “인권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은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걸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부산에서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걸고, 지역 축제에도 참석해 정치 중립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부터 고향인 부산 영도구에 세 차례 출마한 바 있다.
김용원 국가권익위 상임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법 10조 2항에 따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차관급 현직 공무원 중 본인 얼굴을 현수막으로 내걸어 홍보하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은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향 마을 분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이 맡은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진정 기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해 1월 수요시위에서 보수 단체의 욕설과 혐오 발언 등을 막아달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8월 김 위원이 주재한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진정을 기각했다. 위원 3명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기존 관례를 뒤엎고 기각 처리를 했다. 소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전원위에 올리는 게 관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관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관례와 다른 업무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만장일치 안 될 경우 소위에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거들었다.
이충상 국가권익위 상임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충상 상임위원의 강경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 위원이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가 주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참사다’, ‘동성애자들은 기저귀 차고 다닌다’ 등 혐오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기저귀 얘기는 하지 않았고 심각한 왜곡 보도에 소송을 건 상태”라며 “이태원 참사 역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에 대해 시종일관 고성의 질타를 쏟아내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을 논하는 자리에서 탁자도 치시는데, 증인들에게도 좀 합당한 처우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선원 강제북송 의혹 각하 결정 등을 언급하며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비판했다. 인권위는 6월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정을 각하해 논란이 일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가 어디냐”고 송 위원장에게 따졌다. 송 위원장은 “북한과 다른 여러 나라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진정을 각하시킨 행보를 봐서 많은 의심이 든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 결정문 작성이 64일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