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사업 조정’ 접수했더니, CJ라이브시티 등 20조원 규모

CJ라이브시티 조감도. 중앙포토

정부가 ‘9·26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업의 규모가 34개 사업장,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관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추진의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며 “건설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2~2013년 국토부가 운영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을 말한다. 앞서 2012∼2013년 운영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총 7건의 사업 조정 신청을 받아 4건을 조정한 바 있다.

접수 결과 조정 신청 건수는 34개 사업장으로 총 20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4조2000억원인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로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도 조정위원회에 접수했는데, 사업자 측에선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CJ 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로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역세권 개발 분야에선 2조원 규모인 인천검단과 수색역 개발 사업자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개발 필수시설 면적 변경 등을 요구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7조6000억원 규모)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 회의 이후 부동산원 등이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조정안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위는 또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이견을 조율한 뒤 본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조정안을 다음 달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