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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힘 조사 피하려, 곽상도 아들에 뇌물" 곽 "앞뒤 안 맞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목적을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조사 무마’ 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법원에 제출한 21쪽 분량의 공소장에 “김만배는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원(세전)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적었다.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대법원이 2020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가 유력 대선후보로 부각되자 대장동 사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도 50억 지급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김씨가 당시 부동산특위 위원이던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1년 1월 한 지역 언론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처음 보도를 한 것을 토대로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다고 의심했다. 또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뇌물수수를 공모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퇴사 의사를 밝힌 병채씨가 2021년 3월 성과급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곽 전 의원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21년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을 지급했다.

2014년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골프 회동 등 ‘성남의뜰’ 컨소시움의 와해 위기 때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들도 제시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곽상도가 하나은행 이탈 위기를 해결해줬다”는 등의 관련자 진술을 추가로 공소장에 반영했다.

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된 구체적인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남씨가 돈을 건넨 목적도 구체화해 알선수재 혐의도 더해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남씨의 수원지검 형사사건에서 곽 전 의원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막아주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을 새롭게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내가 담당 검사를 잘 안다”며 남씨의 청탁을 승낙, 실제로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남씨는 “곽상도가 성공 보수를 달라고 하니 가서 인사드리라”는 김씨의 말에 5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곽 전 의원의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말에 다시 5000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뇌물수수를 아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은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억지로 공소장에 다시 넣었다”라며 “2021년 상반기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알지도 못했는데 미리 뇌물을 줬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각색”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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